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

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

기사승인 2017-04-12 14:56:5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공약은 크게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등 3가지이다. 

이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분이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하는 한편,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과 임신·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성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선관위 권고 시한인 4월10일 전에 10대 공약을 준비했으나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13일까지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에 따라 11일 제출했다며, 기한을 어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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