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13일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며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내 대책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 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문 후보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관련 종합대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