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경제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 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해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보니 중복 사업·예산이 많고 부처간 ‘칸막이’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 기업정책의 수립·총괄,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의 육성,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밖에 중소·중견 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나갈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내수침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