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인 대상 의료보험으로 출발한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성장해 40주년을 맞이한 현재 명실상부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지난 40년간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다보험자 체계에서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로 조직과 재정의 통합, 심사업무의 분리, 의약분업 실시, 재정위기의 극복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하며 제도 운영의 효율을 강화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와 정부 등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건강보험 발전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과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비급여 중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의료를 급여화해 나갈 것이다. 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병의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다. 아울러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과 병원, 의원이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와 더불어 건강보험은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등의 건강보장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데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오늘 이 자리가 건강보험제도 시행 4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글로벌 표준으로서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구촌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교류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의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나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 표준모델로서 글로벌 건강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겪게 되는 질병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며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해 국내의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 UN에서 합의된 SDGs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40년간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건강보험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건강보험제도를 다지는 것이 현 세대의 의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전 지구촌 차원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추구하는 여러 국제기구들의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의료비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보장성 확대,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 등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 고령화 상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세계 공통의 과제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보편적 건강보장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합리적 개편 등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주문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정책과제는 신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성장’의 큰 틀에서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장에 관한 해결과제를 진단하고 글로벌 UHC 달성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발전적 국제협력방안을 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오늘 자리는 의미가 크다”고 축사했다.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서태평양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과 건강수준의 불평등 문제 뿐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파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저소득에서 중위소득으로 올라선 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를 원조 의존형에서 자립형 체계로 재편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건강보험 40년 성공적 발전사례는 지역 내 많은 국가들간에 부러움의 대상이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 건강보험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건강보험이 지속 발전해 세계에 우뚝 선 보험, 미래를 내다보는 보험, 글로벌 리더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굳건히 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600여명의 건강보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