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반발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안보 관련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드 문제는 전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면담과 연설을 통해 사드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미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도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사드 배치를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드 배치 인근 지역의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를 찾았다. 서 차관은 이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 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에 따르면 서 차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성주에서는 2일 355일차 사드 철회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드 배지 지역과 맞닿은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도 지난해 8월20일 이후 매일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관계자는 “(방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들을 신중히 검토,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라면서 “현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경과를 살핀 후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무기 하나가 아닌 기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와 국회 비준 등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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