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즉각 철폐와 책임자 문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질의와 향후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우선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시장경제 질서 부정하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최 상이대표는 “의사의 진단서 만원, 진료기록부 사본 장당 천원, 보건복지부는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을 천원짜리, 만원짜리 의사로 보나”라며 “천원 짜리, 만원 짜리로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지식의 값을  폄훼한 보건복지부를 전 의사의 목소리로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무진 의협은 복지부와 수개월 전부터 협의해 온 사항이라고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몰랐던 일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무진 집행부는 총사퇴 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불가능한 일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으로 밀어 부치려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바라는가”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상임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질의 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임을 인정하는지 여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에 대한 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의견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 ▲의료 공공성 강화 관련 입장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제도 개혁 ▲한방의료 건강보험 제외에 대한 의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구조조정 관련 의견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절폐 및 책임자 문책 등 총 13개이다.

한편 전의총은 오는 8월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금주 중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면담을 신청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