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7년 12월31일 또는 2018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인 2017년 말 종료되고,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제도도 2018년 말 종료된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농·어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커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정재 의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바가 크고, 주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역할이 크나 최근 정책적으로는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며 “특히 이들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악화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