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군복무 기간 단축과 군 병력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군복무 단축과 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하는 전력공백은 군의 정예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의 장교·부사관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군의 장교·부사관 비율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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