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저성장과 양극화 늪에 빠져있는 국내 경제를 건져낼 새 경제정책이 내주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화요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 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를 목표로 준비해왔다”며 “수요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은 혁신 경제라는 두 개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재원대책과 증세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이 총 178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60조5000억원을 초과세수 증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고 느꼈다”며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 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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