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람중심 경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 실현,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를 향후 정책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중심 경제를 챙긴다.

정부는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개선된다.

공정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독과점과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재벌 등에 쏠린 경제력집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골목상권 보호 강화와 포용 및 협력에 초점을 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를 통해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코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는 8월 설치된다. 또한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도 3분기 중 수립된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직면에 있다. 이제 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에서 벗어나 경제 패더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