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조례 개정으로 1000억 원의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과 차별화된 부산형 출산장려책 시행 등 인구절벽 선제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인구절벽 어려움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 출산 극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 출산장려 사업 확대와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더라도 출산장려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저 출산 극복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자녀 보육·교육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현에 부응하고, 시 자체적인 출산장려 지원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출산장려기금은 전국 유일하게 2019년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100억 원씩 조성해 왔으며, 올해 말 824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기금으로 시는 2016년부터 부산서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출산용품 지급과 예비부부를 위한 드림결혼식 운영, 임산부 핑크라이트 등 4개 사업과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기금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출산장려기금 적립 첫 해인 2010년 부산 출산율이 1.04명, 2016년 1.10명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음에 따라 향후 3년이 저 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금 목표액 달성과 정책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병수 시장은 “저 출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행사, 부산드림결혼식, 출산지원금 지원 등 결혼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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