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한 바 있으며,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해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으로는 ▲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경기도 과천시의 마을돌봄나눔터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북 청주시의 언제든 돌봄나눔터 ▲보건소를 활용한 경남 함양군의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사업 등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경기도 과천시 ‘마을돌봄 나눔터’는 공무원 관사를 리모델링해 설치되며, 주변 단독주택 및 인근 아파트 주민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13~19시) 일시·긴급돌봄, 숙제·생활지도, 등·하원 및 학원 통원 지원, 간식제공 등이 진행된다.

충북 청주시 ‘언제든 돌봄 나눔터’는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설치되며, 12세 이하 아동 대상 일시·긴급돌봄, 야간·공휴일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이 지원된다.

경남 함양군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사업’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설치되며, 6~12세 아동대상 긴급돌봄, 야간돌봄(~22시), 숙제지도 및 음악·미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상시 건강관리 등이 제공된다.

 

선정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소당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2000만원 이내(지특회계, 복지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리모델링비 1500만원 이내(특교세, 행안부)로 지원된다.

‘다함께 돌봄’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회관 등)과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자원봉사, 지역주민협의체, 재능기부 등)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Community Child Care Center)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아동을 일시,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천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