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압박 기조를 띠기 시작했다. 반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여지는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 간 대화라는 부분은 살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미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게 됐으며 기습발사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위력행사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지시됐으며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했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 전력 조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고 결정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배치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도 시작한다.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 장거리 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하기도 했다.

여야도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 등 강경해진 정부 방침에는 다소 평가가 엇갈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앞서 이달 초 문 대통령이 이른바 ‘신(新)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북 화해기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데 이은 급격한 온도 변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표대로 핵·미사일 기술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면 이를 활용한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북 압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는 등 외교적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탄두 중량 외 사거리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