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 오는 24일 시작

朴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 오는 24일 시작

기사승인 2017-08-01 16:07:36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1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21일과 22일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심리한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심리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가장 규모가 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기소된 지 4개월이 됐다. 더는 심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를 배제하는 기조가 청와대 내에 형성됐을 뿐, 그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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