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결의에 ‘술렁’

정부, ‘폐지 전담팀’ 추진

“국공립대와 사립대 같은 잣대 안돼”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전국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결의와 맞물려 사립대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립대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고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없애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학비 경감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17일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가 ‘솔선수범’을 피력하며 총장협의회 결의를 통해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학별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입 전형료도 올해 수준에서 10~15% 가량 내리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교육부 측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공은 사립대로 넘어갔다. 서울 A사립대 기획처 담당자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되니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 게 사실이다”라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동참 여부에 대한 논의를 속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입학금을 없애나가자는 정부의 요구를 국공립대가 수용할 수 있었던 건 재정에서 차지하는 입학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게 사립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2015년 국공립 41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150억 원 정도로, 1개 대학당 3억 원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세입의 0.4%에 그친다.

그러나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수많은 사립대생들이 학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이 같은 사립대들의 논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의 5배에 달하는 77만3500원이다. 학비 경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립대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사립대들은 ‘입학금 장사’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입생 입학 절차에 드는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거둬들이는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징수 근거는 물론 산정 근거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다. 한국외대나 홍익대, 고려대 등의 올해 학생 1인당 입학금은 모두 99만원을 넘어섰지만, 광주가톨릭대나 인천카톨릭대의 경우엔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입학금 용처와 산정 기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전담팀’도 꾸리기로 했다. 사실상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운동에 나서도록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충청지역 B사립대의 기획처장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나마 정부지원이 원활한 국공립대와 달리 여러 압박 속에서 이미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논의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정부사업에 따르고 기대야 하는 환경에서 여론도 좋지 않으니 성의를 보이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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