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잔여 발사대 배치를 오는 30일까지 완료하라고 촉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부담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충남 천안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총리가 지난 20일 한일의원연맹 관련 행사에서 고충을 털어놓았다는 것이 이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발언 출처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라며 "그 사람들 중 누가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사드 4기 발사대를 배치하겠다고 하면 금방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해당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이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도 사드 4기 추가배치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실장은 24일 국회 에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금년 내에 사드 4기 추가 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 정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 최대 난관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주민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반발 속에 결국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주민토론회가 사드배치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며 "사드 기지 운용과 사드배치 및 기초공사 진행,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성주에서는 주민과 시민단체 200여 명이 모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에 항의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중국은 한국의 관련 조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입장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을 두고 "개선되고 있는 양자 관계에 찬물을 뿌렸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비난했었다.

현재 사드 부지에는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가 배치돼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성주 초전면 사드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전자파 소음을 측정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 수준으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국방부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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