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빈부차이와 사회 양극화해결에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이 나왔다. 저소득칭 지원 강화, 아동수당도입, 노인 기초연금 증액, 장애인 수당 증액, 농어민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등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한층 강화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소득확충, 서민 생계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담겼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생활 수급자·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주 모두에서 노인 및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4만1000가구가 추가 보호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주거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에 추가 혜택이 돌아간다. 주거 및 교육 급여도 각각 2.9~6.6%, 36.1%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신규도입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도 신규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9~29세)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공제해 납부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500만원 목독을 마련할 수 있은 정책상품이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증희귀질환자를 포함됐다. 이에 따라 60만명에게 10만2000원 지원된다. 또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제, 창호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도 늘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의료비를 1회 지원하는 재난적의로비 지원 대상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소요 예산은 총 357억원이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예산 1조1000억월을 투입해 0~5세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독감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기존 6~59개월 어린이뿐 아리라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 확대에는 354억원 투입된다.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추가 지원대상은 19만명으로 총 51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올해 8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과 급여수준은 각각 51만4000명, 27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도 20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3000명 더 늘어난다. 1만6000명 제공될 장애인 일자리 급여는 22만원 늘어난 157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상금과 전몰순직자유족 보상금은 각각 5%, 7% 인상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참전유공자 관련 무공수당은 월 8만원 인상, 의료비 감면율 60에서 90%로 확대된다.
특히 독립유공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후손들에게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 50% 인상돼 158~233만원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편의시설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을 43개로 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1만5000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시스템 확충을 지원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85억원이다.
또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기존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 지원한다.
농어민지원과 관련해서는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쌀 수급균형 및 농가 생활안정에 나선다. 한․중 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도 각각 ha당 50만원, 6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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