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점→6점 조정 방안 협의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지역별 교원수급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4일부터 이틀 간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지역 가산점을 높이는 임용시험 조정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현재 16개 교육청은 해당 지역 및 인근 교대 졸업생에게 지역가산점으로 3점을, 울산은 1점을 주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교대 졸업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회는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주는 가산점을 6점으로 늘리고, 타 시·도 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 3점을 주는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이 의결되면 서울·경기지역으로 몰리는 수급 불균형을 막을 수 있고, 현직 교원의 재임용시험 합격률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가산점 조정은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지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각 시·도별로 지역가산점에 대한 입장이 달라 합의 과정 및 기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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