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학교폭력 엄중 처벌 요구되는 상황”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최근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학교 안에서 폭력을 휘둘러 검거된 인원은 6만3천4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1만7천385명에서 2014년 1만3천268명,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만2천80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7천476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1만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1만3408명), 인천청(5602명), 충남청(5096명)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천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천838명, 훈방 등 기타는 1만4천410명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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