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 11일 오전 진행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 11일 오전 진행

기사승인 2017-09-11 01:00:0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A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는 피해자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여론은 강하지만 소년법 등에서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소년원에 있는 A양에 대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시민위원회 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는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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