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수의 수출 대기업 주도만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소득주도와 일자리주도 성장의 동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발전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각각 5명이 위촉됐으며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의 의견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기술유용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