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 만에 北도발…암초 만난 ‘800만달러’ 대북지원

발표 하루 만에 北도발…암초 만난 ‘800만달러’ 대북지원

기사승인 2017-09-15 10:01:08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지원 계획이 하루 만에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15일 오전 6시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최대 고도를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전날 통일부는 국제기구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한 내 아동과 임산부다. 모두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식품 등 현물로 공급될 계획이다. 원안이 협의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국제적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지원 발표 당일에도 회의적 시각이 있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정부가 엇박자를 보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보수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런 계획 발표는 안보 불안에 하루하루 떨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일갈했다. 바른정당은 "지금은 대북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잇따라 지적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한국 정부의 북한 인도지원 검토에 대해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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