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생기고 이 가운데 20%만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닸다. 부채가 수입에 2배에 육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심제철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5114만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만개에 달해 202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률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정도만이 생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규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했다. 폐업한 자영업수도 지난해 83만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다.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 서울이 211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이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의 경우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6.6%를 기록,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했다.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 폐업자수는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4개 사업을 통해 2조6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017년은 694억원(3.4%)이 증액된 2조 1,3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