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예산 횡령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0일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2013년 국정원 수사 이래 첫 구속기소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 활동비로 지급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은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 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