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위성곤 “살처분 가축 매몰지 지정 문제… 하천·양수장 인근도”

[2017 국감] 위성곤 “살처분 가축 매몰지 지정 문제… 하천·양수장 인근도”

기사승인 2017-10-11 14:28:37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사후처리를 위한 가축매몰 후보지 일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매몰 후보지는 총 88347.74로 축구장 6000개 부지보다 넓다.

매몰 후보지 현장조사 결과 하천 옆에 위치해 반경 50m 이내에 양수장과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는 곳이 있었다.

또 시립 병원 인근에 매몰지가 선정돼 법적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으나 문제발생 우려가 있기도 했다.

위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나 농식품부 역시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잘못된 매몰 후보지 지정이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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