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기부, 산하기관에 과도한 인력파견 갑질

[2017 국감] 과기부, 산하기관에 과도한 인력파견 갑질

기사승인 2017-10-11 15:48:39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 북구)은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인력파견과 부당한 갑질행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산하(유관)기관으로부터 26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업무지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기간 또한 대부분 1년 이상의 장기파견이며 이중에는 3년 4개월 동안 파견을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러한 파견실태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협력관계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갑질행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부장한 업무지시를 행하는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부처 공무원이 작성해야 할 보고자료를 대신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72%) 업무시간 외 자료작성을 요구하거나(75%)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회의의 실무준비를 떠넘기거나(62%) 카톡방을 이용한 업무지시와 자료요구(48%)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CT유관기관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정부부처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파트너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기를 한다는 응답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정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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