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료 산정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민간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복잡한 가격산정 체계, 급격한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이나 보험료 인상의 타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2015년 12.2%, 2016년 19.3%, 올해 20.9%로 3년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생보사도 지난해 17.8% 올린 데 이어 올해도 12.4%를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2022년까지 31조원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 강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정책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후 상황은 달라졌다.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의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손해율(보험금 지급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이상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던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명분도 사라진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산출·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들도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국민 보험 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극 나서 줄 것도 촉구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엄격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요구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되면 보험사도 그에 맞춰 자본을 수십조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건정성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함께 핵심적인 정책의 두축”이라면서 “보험소비자 보호의 기본은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며 장기간 계약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사는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난 상황까지 감안해 충분한 재무건정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큰 무리 없이 관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채적정성 평가(LAT)의 단계적 강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종구 원장은 사회 변화와 경제주체들의 요구에 맞는 위험보장 상품을 공급, 영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 폐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