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온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후속 통신비 대책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야당은 정부가 추진했던 기본료 폐지를 ‘실패 공약’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단말기 할부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 제조사까지 동참해야 하는 정책이 논의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기존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를 소비자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가 현실성을 이유로 보류된 기본료 폐지 정책을 들어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요금할인 25% 상향 조정 등 지금까지 추진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