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송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종편의 재허가·재승인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 위원장과 4기 방통위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자리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로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방송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강화,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 등도 약속했다. 재난방송 점검을 통한 개선도 성과로 내세웠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외주제작 시장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홈쇼핑 제작비 떠넘기기 등에 대한 지속 점검 계획을 밝혔다.

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위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 분을 각각 공개하는 제도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대규모 단말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성 영상물과 불법 스팸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방송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류 방송 콘텐츠 성장을 위한 국가 간 공동제작 지원,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UHD(초고화질) 방송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