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이수 ‘자격시비’로 고성 오가…헌재 국감 파행

[2017 국감] 김이수 ‘자격시비’로 고성 오가…헌재 국감 파행

기사승인 2017-10-13 14:45:53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반대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것에 전부 동의했다고 얘기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헌법재판관 간담회는 거수기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은 오로지 한 사람, 법무부에 가있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이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에 그에 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국감 일정종료를 선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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