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근 3년간 해외도피 자금 총 15.5조

[2017 국감] 최근 3년간 해외도피 자금 총 15.5조

기사승인 2017-10-16 07:39:47

최근 3년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해외 도피자금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을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촤근 관세청이 단속한 불법외환거래은 6613건,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15.5조원, 건당 평균 4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세탁돼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됐다”며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사범은 파렴치범이라고 강조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고발조치를 통해서 기소율이 97%를 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관리되고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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