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여야, ‘탈원전’ 두고 신경전…“졸속행정” vs “정치공세 말라”

[2017 국감] 여야, ‘탈원전’ 두고 신경전…“졸속행정” vs “정치공세 말라”

기사승인 2017-10-16 15:10: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의 장이 됐다.

16일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한 채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대응에 나섰다.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조사 발표를 나흘 앞두고 이뤄진 공방이다.

우선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질의에 임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의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될 경우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개정 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 역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굉장히 고민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발표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태도로 방어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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