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여야 반응 엇갈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여야 반응 엇갈려

기사승인 2017-10-18 20:33:41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지명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청와대의 유 후보자 임명 발표에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을 요구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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