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총 부채규모가 4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도 1억원을 넘어선 것을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의 취약성,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면서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가 450조로 1인당 1억1,600만원 꼴로 급증했다. 정부가 가계건전성 확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388조3000억원에서 9월말 1400조원을 초과했다”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다중채무자 부실에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79조5000억원이다. 또한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62조원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채무가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위축, 경기하락, 가계파산,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면서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