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지난 9월 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바에 따라 오늘(21일) 비대위를 정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을 내걸고, 산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소위원회와 문재인케어 대책 소위원회로 나뉜 전문위원회를 두고 투쟁의 일선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올랐다. 이어 투쟁위원장은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조직강화위원장은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 홍보위원장은 기동훈 전공의협의회 문케어 비대위원장, 총괄사무총장에는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이 맡았다.

투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겸임하며 분과사무총장은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총괄한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소위원회는 이정근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문재인케어 대책 소위원회는 연준흠 전 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책임진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투쟁이 극대화됐을 때 협상이 필요하다면 협상도 고려하겠다. 다만 지금은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와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결정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면서 “의료악법을 무시하는 국회, 의료전문가를 무시하는 정부에 투쟁해 성과를 보여주는 비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이필수 비대위원장의 뜻에 동의해 내부 결집을 통한 강한 단결을 강조하며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진 비대위 완성체가 만들어졌다. 희생을 각오하고 한 목소리 한 힘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각오를 다진 비대위는 이날 첫 행동으로 문재인 케어를 정부의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김승진 분과사무총장은 “간호사가 모자라 입원환자의 대소변이 그대로 있고 진료를 받으려면 수개월 걸려야하는 영국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냐”며 “잘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스템에 3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쓰는 것은 헛돈을 써서 나라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동훈 홍보위원장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보장성 강화, 말은 아름답지만 결과는 혹독하게 돌아올 것”이라며 “이상을 현실이 따라갈 수는 없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한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발대식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투쟁의 방향성과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비대위는 우선 전국 3만여 의료기관에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포스터와 뱃지를 제작, 배포하고 임상현장에서 국민들이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단결력 과시 ▶의료계 총파업 등 합법적인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