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전주(전봇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위약금이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전전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 8131기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2만 1320기가 적발돼 2012년 3만5836기 대비 무려 238.5%가 늘었다.

해당 기간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추징금 총액은 171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배전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신케이블 1조(통신선 1가닥) 기준으로 배전전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통신사별 위약추징금 최다는 765억2000만원을 기록한 LG유플러스가 차지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283억9000만원, SK텔레콤 209억3000만원, KT 8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배전전주 무단 사용은 공공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철저하게 규제, 감시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