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통화긴축 신호탄…기업 자금조달 악화 우려

기사승인 2017-10-26 05:00:00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가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도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정책 시그널(신호)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가격 하락과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이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통화긴축 본격화’라는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3.0%, 2.0%로,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률도 각각 2.0%, 1.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달 개최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인식의 반영이다.

이와 함께 IMF도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각각 3.6%, 3.7%로 상향 조정해 글로벌 통화긴축과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차주별 맞춤형 대책 접근과 신DTI, DSR 도입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차주의 신규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대출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피해도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11월 CP, 회사채, 대출 등을 포함한 부채성 자금조달시장(크레딧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면서 “크레딧시장은 채권투자심리가 위축(채권가격 하락)되고 전반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