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개미투자자들이 얻은 총수익의 3배를 41명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78.6%에 이르는 1억원 이하 투자자 21만3262명이 총 소득의 약 4.8%인 3조9355억원을 취득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이다.
반면,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 원 이하 4만 6천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 9583억원, 1인당 평균 3억2330만원의 이익을 남겼고,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35.6%에 달하는 29조1960억원을 벌었다. 1인당 약 26억7390만원씩이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019명은 무려 33조 9851억원을 벌어들였다. 심지어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올린 주가차액은 총 11조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상황에서 0.02% 슈퍼주식부자가 1인당 2851억5610만원씩 벌어들이며 개미 투자자들 전체가 벌어들인 금액의 약 3배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광온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