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방위, 공영방송 두고 오전 내내 여야 신경전만

[2017 국감] 과방위, 공영방송 두고 오전 내내 여야 신경전만

기사승인 2017-10-30 15:12:50


자유한국당이 복귀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현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 신경전에만 치우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없이 시작됐다.

이후 약 30분 가량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선서에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김현미 의원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의총을 거쳐 국정감사에 복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로 결론 내렸다”며 국정감사 복귀를 알렸다.

이어 신 위원장이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마음대로 들어와 복귀하고 정회하겠다 해도 되느냐”며 항의했고 “뭐 저 따위 위원장이 있나”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약 40분 동안의 정회를 거쳐 11시 20분경 재개된 국정감사는 다시 여야 신경전의 장으로 전락했다.

검은 정장의 상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를 노트북에 부착한 채 국정감사에 임했고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위원장이 들어오고 싶을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때 정회하고 나가고 과방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며 “최소한의 여의범절을 찾아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호 비방을 지속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파행 근본적 이유가 현 정권과 집권 여당에 있다”며 그 동안 신경민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폭거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원죄가 있는 분들이 방송장악을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과도 하고 주장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신경민 의원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출석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제가 특별히 잘못하고 결례라 할 부분은 없었다”며 완강히 맞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시 “DJ정권 당시 방송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정권이 어느 쪽이었나 되묻고 싶다”며 여당과 정부의 행태를 ‘방송장악 폭거’라고 몰아갔다.

수십 분 이어진 의사진행발언 끝에 시작된 본 질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자 결제 사업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네이버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추궁과, 연구비 확대 등 R&D(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당부가 겨우 이뤄졌다.

하지만 다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들 자택 등에 MBC 기자 등이 찾아가 시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주제는 다시 공영방송을 둔 쟁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날 과방위는 별 다른 성과 없이 오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오후 국정감사는 2시 30분경 재개됐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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