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9.20)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 전북 군산지사가 6년여 만에 전북 군산에서 개소식을 갖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부동산 시장 전반 적정성 조사, 시장관리 업무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감정원 전북 전주지사 1개소가 전북 14개 시·군을 담당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안이다.
이번에 전북 군산지사가 추가 신설돼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전북 서부지역(군산·익산·김제시, 고창·부안군)에 공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비롯해 정확한 시장 관리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게 됐다.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펼쳐오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전북 유치 노력이 성과물로 나타난 사례 중 하나다.
개소식은 송하진 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국토교통부 토지국 장, 군산시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송하진 지사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통계 업무는 조세와 각종 복지연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등 도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전북 군산지사가 앞으로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40년간 은행의 담보 평가와 보상평가 등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오다, 2010년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업무로 그 중심을 옮겨 오던 중 2016년 9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 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타당성 조사와 평가서 검토 등 감정 평가 심판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공시와 동향조사, 실거래가·전자계약·리츠·도시정비·도시재생·녹색건축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 조사와 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공공 기관으로 새 출발해 기능을 하고 있다.
전북 군산지사가 이번에 개소함에 따라 도내 서부 지역에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 등 과세 기준가격 산정 시 현장 확인 조사를 보다 정확하고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공정한 부동산 과표 산정과 전북도 세정관련 부서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정확한 재산 관리에 따른 신뢰도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며 “KAB 사랑나눔의 집, 명절맞이 사랑의 쌀 및 연말 사랑의 연탄나눔 등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