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최근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공·사 건강보험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 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상세 계획서와 의료서비스 행태가 변화해야 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변화 및 보장영역 영향 등 통계에 기반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네덜란드, 호주 등은 건강위험에 따른 민영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한다”며 “대신 만성질환자 및 고비용 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질환자, 고비용 가입자 비중을 감안해 위험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 호주는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액 청구자 기금 운영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보전하고 있다.

실손 상품구조 개편시 소비자의 권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개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프랑스 등 본인부담이 높은 국가의 경우 정부가 민영보험 역할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 가입자의 보장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