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정규직 인소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완성차업체 비정규직노조도 가세해 사측을 규탄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공정에 원청업체 정규직 투입 ‘인소싱’ 논란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일부 공정을 정규직 관리자들로 대체하겠다는 ‘인소싱’ 방침을 최근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지회)에 통보했다.

창원공장이 인소싱하려는 공정은 ▲차체부 인스톨직 ▲T3‧T4 스파크 엔진조립 ▲Y4 미션조립 ▲KD 등 4개 부문 비정규직 공정이다.

하지만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원청업체의 인소싱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고용 승계가 현재로써는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창원공장과 정규직노조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가운데 장기계약직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합의했다.

하지만 단기계약직은 남은 계약 기간만큼만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해 비정규직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소송에 나섰던 비정규직 5명이 승소해 정규직이 된 사례 외에는 아직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미적거리는데 인소싱을 본격 추진하면 더욱 비정규직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비정규직노조 입장이다.

비정규직노조가 원청업체에 총고용 등을 보장하며 인소싱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지난주부터 ▲노조활동 ▲고용 승계 ▲총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 “총고용 보장” 사측 규탄

창원공장의 인소싱 방침에 또 다른 완성차업체 비정규직노조들도 나서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기아자동차 광주‧소하‧화성 비정규직지회장, 한국지엠 군산‧부평 비정규직지회장, 현대자동차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장 등 전국 19개 완성차업체 등 비정규직노조가 긴급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지엠은 연례행사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시켜왔다”며 “2014~2015년 군산공장에서 1000명이 쫓겨났고, 창원공장에서도 50여 명이 잘려 나갔는데, 이도 모자라 인소싱 계획을 통보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내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살인이다. 이윤을 위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수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칼날을 휘두르는 한국지엠을 언제까지 이대로 놔 둘 것이냐”며 “한국지엠은 즉각 교섭에 나서 총고용을 보장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과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오후 2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사측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자본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불법을 시정하기는커녕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다”며 “원청업체가 비정규직 파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자체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노-노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남본부는 이번에도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가운데 실제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