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15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 북한군이 귀순할 때 북한군 추격조 4명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군은 16분이 지난 뒤, 군사분계선(MDL)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병사를 포복으로 접근해 끌어내왔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평균적 생각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 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군 대응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했는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류여해 같은 당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응사격 없이 포복. 군대 안 다녀온 내가 봐도 이상하네요. 우리 군대 믿고 잠자도 되나요? 당나라 군대인가요? 아니면 주적이 누구인지 몰라서인가요? 흥진호도 이번 JSA사건도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글을 적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유엔사령부의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JSA 내에서의 대응 사격 등 무력 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건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해서 교전이 벌어졌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군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5m, 북한 4초소와는 3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워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는 것이 작전지침"이라며 "만약 국군이 바로 응사했다면 5~30m 거리에서 군인들끼리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 사격을 할 때는 우리 장병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총격이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군이 귀순병사를 향해서 사격을 한 것이므로 대응 사격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군 장병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