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달러를 통한 세계 경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화폐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오히려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국정운영고위과정’ 중 ‘에너지 산업과 금융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강연에서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유지되기를 여전히 원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통용돼서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이 보급 될수록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받게 될 것”면서 “가상화폐를 두고 미중이 굉장히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최근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마약 및 총기 거래한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경고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A)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무 및 감독당국의 감독·제제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또는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유사금융거래로 간주하고 규제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