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10건이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0건이다.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양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약 5300억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약 3조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느긋함과 배짱공세였다"며 "이런 오만한 자세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기대한다면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연대협의체 회의에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은 미래세대에 327조원이라는 부담을 떠안기는 결정이고,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 4조원 역시 시장경제에서 정부·민간의 경계를 허무는 처사여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가져온 주먹구구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 동안 17만 4천 명을 늘렸을 때 3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여당의 돌부처 행세를 보며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내년 경제 핵폭탄"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정부 흠집 내기'로 규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서민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야당의 그 어떤 목적도 '국민의 삶' 위에 있을 수 없다. 야당도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