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가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후속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EU의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 신용도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U의 유로화 사용국가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의 새 의장인 마리우 센테노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해 역외 17개국을 조세비협조적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특히 EU는 세계 7대 무역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에 대해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를 갖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것들(해로운 특혜세금체제)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로 지적된 경제자유지역 등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제도의 경우 EU 내 일부 회원국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처는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불법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지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지난 9월 OECDㆍG20의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에서 국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중심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EU의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미완의 리스트’라는 지적부터 공정성 논란까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오른 국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합의를 하지 못한데다, 리스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EU 회원국들이 관련 자치령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을 전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