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여야 온도차 ‘극명’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여야 온도차 ‘극명’

기사승인 2017-12-07 17:07:56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여야는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명 후 30여 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며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퇴임하며 감사원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 등을 통과하면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최 후보자 지명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며 "4년 임기의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이 맡겨준 책무를 원만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등에 걸맞은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가 청와대가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뿐 아니라, 대통령 최초 공약이었던 5대 배제 원칙의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특히 감사원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집중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라며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감사원'이 아닌'정권의 감사원'으로 권력 입맛에 따라 감사가 이뤄지는 등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감사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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