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복권(이하 특사)의 밑그림이 나왔다. 청와대는 정치인의 특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 쪽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성탄절 특사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다르다고 봤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해 온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보수 정권 시절 주요 시국사범은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각 지난 8월, 지난 2012년 만기출소됐으나 피선거권이 제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특사에 대해 "아직 준비된 바 없다"며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등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 잇따라 특사를 언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도 되고 만기 출소된 분도 있고 아직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의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한 민노총 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며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 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복권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BBK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다"면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