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넘었다…9년 만에 상승폭 최대치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넘었다…9년 만에 상승폭 최대치

기사승인 2017-12-10 17:46:27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6%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어서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2%) 대비 무려 1.1%p 상승한 것이다.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07년 1.2%p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20%대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 등으로 2010년 23.4%까지 낮아졌다.

이어 24%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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