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의료게가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개최 후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2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논의에서 병원계는 빠질 것으로 보여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18일 협상이 시작된 이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포함한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대위는 독자노선에 나선 병협의 태도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이 독자협상을 진행하면 중소병원협회, 의원협회도 독자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있어 13만 의사들의 뜻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선언이라는 지적이다.
또, 과별 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내부조율 없이 개별접촉을 할 경우 분열된 목소리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대화창구 단일화를 주장해왔던 비대위의 의도와 정면에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왔으며 지금까지 병협 대표도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온 만큼 의료계 내 대립이나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함께 협상에 참여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가 의원들의 대변인이 아닌 의료계의 대변인으로 의료계 전체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개별협상은 지양돼야한다”며 “문재인 케어와 연관된 중소병원이나 병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병협은 개별협상의사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병협 관계자는 “국면이 투쟁에서 협상으로 전환된만큼 병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상단을 구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이미 협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송 중소병원협회장을 선정하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